2025년 5월 마지막 주 - '고액요양비제도' 재검토로 첫 회합 '올해 가을까지 방향성'

  • 작성일2025.05.26
  • 수정일2025.05.26
  • 작성자 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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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고액이 된 환자의 자기 부담을 줄이는 '고액요양비제도'의 검토를 둘러싸고, 후생노동성은 제도의 현 상황을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첫 회합을 열었습니다. 환자단체로의 청문회 등을 거친 후에 올해 가을까지 재검토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요양비제도'의 재검토를 둘러싸고 정부는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받아 올해 8월에 예정되었던 부담상한액의 인상을 보류하고 다시 제도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지식인을 더해 암이나 난치병 환자단체나 의료관계자 등이 제도의 재검토를 향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26일에 처음으로 회합을 열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으로부터는 '나라 전체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액요양비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한 편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재검토는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환자단체나 의료보험의 보험자의 청문회나 제도의 재검토에 의한 가계로의 영향 분석 등을 진행한 후에 올해 가을까지 재검토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문 기사 링크 :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526/k1001481722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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