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등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68%에 달했다.
<설문 대상 및 표본>
NHK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의료 관련 여론조사를 전국의 18세 이상 3,600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실시하여 58.6%에 해당하는 2,108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설문 결과>
이 중에서 지난 1년간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진료를 망설인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자주 있었다' 또는 '가끔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합계 9%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까지는 각 연령대에서 10%를 넘은 반면, 60대는 8%, 70세 이상은 6%로 나타나 경제 활동 인구(현역 세대)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8%에 육박했다. 반면, '받아들일 수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은 31%였다.
<정책적 대안>
의료 정책 전문가인 일본의료정책기구의 노리타케 료지 대표이사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계속 상승(우상향)하고 있어, '감당하기 힘들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다고 생각다. 세대를 넘어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고액 요양비 제도를 비롯해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모두가 함께 지탱하는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 일본의료정책기구(日本医療政策機構) >
일본의료정책기구는 민간 싱크탱크로 의료 정책을 제안하며 암, 치매 등 주요 보건 의료 의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치매, 예뱅접종과 백신, 비만 정책을 제언하며 Japan Health Policy NOW(JPHN)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 싱크탱크(Think Tank) >
싱크탱크란 전문 인력들이 정책,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및 조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식 집단'이다.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싱크탱크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 정부, 기업, 민간이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 출처 ]